5명이나 죽었는데,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.

사람이 죽어도 기업은 멀쩡하다고요?

이재명 대통령의 일침 – “산재 안 줄면, 진짜로 직 걸라”

2025년 7월 29일, 국무회의 생중계 중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.
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
“산업재해가 줄지 않으면, 진짜로 직을 걸라.”

단호한 어조, 흔들림 없는 시선.
그의 말 속엔 분노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.

🏗️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, 또 사람이 죽었다

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‘포스코이앤씨’에서 발생한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했습니다.
“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다. 이건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?”

단 한 해, 단 한 기업에서,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
그럼에도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.
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, 주가는 유지되고,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.
이재명 대통령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.

⚖️ 법은 있는데 실효성은 없다?

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
“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.”
반복되는 죽음 앞에서, 법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현실.

그래서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.
기업이 반복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,
단순한 벌금이 아닌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

📉 주가 폭락도 감수하라

김병환 금융위원장은 “중대 사고 발생 시 ESG 평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”이라고 보고했습니다.
이에 대통령은 **“산재 사고가 반복되면 공시하게 해 투자 끊기고, 주가가 폭락하도록 하자”**고 응답했습니다.

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닙니다.
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할 때,
시장에서 ‘경고’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.

🧑‍✈️ “경찰 수사 전담팀까지 만들라”

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
**“경찰 내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라”**고 주문했습니다.

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,
진짜로 책임 있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💬 “직장이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”

“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단속하라.”
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.
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하겠지만,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

 

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?

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현실.
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?

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,
단지 한 정치인의 외침이 아닙니다.
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, 무사히 퇴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회의 최소한의 외침입니다.

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.
당신이 죽었다고 상상해보세요.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, 이 사회는 정상이 맞습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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